분양 계약 해제

분양계약서 서명 전 동·호수와 면적, 계약금·중도금·잔금, 대출 미실행, 무이자·후불제, 입주지연, 옵션·하자, 특약·해제 조항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거절됐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에서 대출 미실행 위험을 누구의 책임으로 정했는지, 계약금 이후 어느 단계까지 대금이 지급됐는지,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이 어떤 안내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금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심사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단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예정’이라는 설명을 대출 승인 … 더 읽기